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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사람 신상정보를 아예 모르고게임 닉네임, 음성채팅앱 닉네임과 아이디, 게시물 사이트 닉네임 정도만 알고 있는데 만약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특정해서 잡아 낼 수가 있는건가요 못 찾고 그러지는 않겠죠?
- 생활꿀팁생활Q. 컴퓨터 해킹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컴퓨터 해킹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어떤 사람이 사이트에 저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는데저의 개인정보 사진 등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혀 공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컴퓨터 해킹이 의심이 가는데 해킹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만약 해킹 당한게 맞다면 증거자료를 확보를 해야되서
- 형사법률Q. 어떤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헷갈립니다어떤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능이 조금 낮아서 헷갈리는데 컴퓨터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게임용 핵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어떤 한 사람에 대해 3가지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고소장 접수 하러 갈 때 고소장 하나에 이 3가지를 한번에 다 써서내야하나요? 1가지 1가지에 대해서 각 각 따로 따로고소가 가능한가요? 헷갈립니다 지능이 낮아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 고소비용 어느정도 드는지 알 수 있나요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소 하는게 처음이여서 잘 모르는데 고소비용 따로 발생하나요 그리고 변호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용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법적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용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법적 처벌이 되나요? 다른사람한테 불법 프로그램 핵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용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와 게임용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제작 및 유포 판매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갈등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컴퓨터 아이피 해킹해서 저의 개인정보와 사진물 등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제가 몇살이고 몇년생이고 사회복무요원이다 장애인 비하 하면 안된다는 등 저를 모욕 비방 했습니다 저의 실명을 거론을 한 것은 아닌데 저의 게임상에서의 닉네임이 담긴 사진과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같이 게시 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그리고 만약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특정해서 찾아 낼 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오로지 게임 음성채팅앱 닉네임만을 알고 있는데요
- 민사법률Q.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비용이 발생 하나요변호사 없이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비용이 발생 하나요?그리고 경찰에 신고 고소하러 갈 때 신분증 이외에필요한 준비물이 있나요 인터넷 신고로 일단 임시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형사법률Q. 도주치상 뺑소니 초범인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도주치상 뺑소니 초범인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오토바이로 배달 일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사고났는데 배달 먼저 하고와서 조치 하고 대화 하는 바람에 뺑소니로 되어버렸습니다 초범이고이전에 범죄전과는 없고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라서일자리를 못 구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상대방이랑 형사합의를 못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못 받았네요 운전면허 취소 되는 바람 그나마 하던 배달 일도 못하게 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커서 일단 보험처리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합의를 못한게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합의여부가 가장 중요 하다는데 보험처리 밖에 못해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당시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아니였어요벌금 500만원 이상 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까요
- 생활꿀팁생활Q.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면서 산다 지옥이다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 고생하면서 산다 지옥이다 왜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낳지를 말던지 참 다른 사람들이 부럽다 한번 태어난 이상 죽는것도 엄청난 고통을 수반 해야하는데
- 생활꿀팁생활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알려주세요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제가 23살(만22세)인데 직업도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부모님 어릴때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이고 아버지만 수입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