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이즈로스트
- 형사법률Q.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제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 제출을 못했고 검찰 단계에서도 양형자료 제출을 못해서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찰, 검찰 단계에서 미리 양형자료 제출 못하면 불이익이 되는 점이 있나요
- 형사법률Q.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국선변호사는 재판 당일에 선임 되나요? 재판 몇주전 부터 선임이 되나요? 제가 7월 18일날 재판일 인데깜빡하고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 서류 제출을 못해서이제라도 내면 선임이 될 까요
- 생활꿀팁생활Q. 집에 먹을게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에 먹을게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장 기본적인 라면, 밥, 계란 조차 아무런 반찬도 없어요 물만 있습니다 제가 경계선 지능 때문에 일자리를못 구하고 알바를 못해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집에 먹을건 없고 부모님 이혼해서 아버지랑 사는데지금 지방에 일하러 가셔서 바쁜지 연락을 안봐요그래도 아버지가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수입이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도 안되고 경계선 지능이라장애인 등록 안되서 주민센터 긴급생계지원도 못 받는상황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 형사법률Q. 집행유예가 정확하게 뭔 지 설명 해주세요집행유예가 정확하게 뭔 지 설명 해주세요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게 되나요? 집행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 형사법률Q.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인지 실형인지 운전면허 시험 몇년 간 응시 못하나요?
- 형사법률Q. 법원 재판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법원 재판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득이하게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잘모르는데요 총 법원에 3번 방문 해야되나요? 1심 2심 3심 까지 있나요
- 형사법률Q. 법원 재판 서류 제출 하는 방법 질문이요법원 재판 받아야해서 법원에서 재판 관련 질문이랑국선변호사 선임 여부 등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왔는데이거 제출하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우체국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보내는 비용은 제가부담해야 하나요 착불로 해도 되나요 우편을 한번도보내 본 적이 없어서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가 안되나요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개인정보 등을 게임 사이트에 올리면서 모욕적인 글을올렸는데 제 이름이나 얼굴사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올리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게임에서 다른 유저들이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사이트에 올린 글 닉네임 등 보면 다 알텐데 이걸로는 특정성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 형사법률Q. 법원 재판 사전에 내야 할 서류 제출을 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7월 중순에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집 앞으로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 재판에 관해서묻는거랑 국선변호사 선임여부 등을 표시하는 서류를제가 깜빡하고 한달 넘게 제출을 못했는데 이제라도늦게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재판 당일에 제출하면안되죠? 그럼 국선변호사 선임도 안되나요
- 민사법률Q.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한 사항 인가요중고거래 상대방이 물건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돈이 없어서 돈 빌리느라고 하루이틀 정도 늦게 환불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전액 환불 해줬는데 며칠 늦게 환불해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저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