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사전에 내야 할 서류 제출을 못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7월 중순에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집 앞으로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 재판에 관해서

묻는거랑 국선변호사 선임여부 등을 표시하는 서류를

제가 깜빡하고 한달 넘게 제출을 못했는데 이제라도

늦게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재판 당일에 제출하면

안되죠? 그럼 국선변호사 선임도 안되나요

Answer 1

늦게라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사선임은 재판부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고의로 지연을 하려는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불허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늦게라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판날짜가 정해진 상태이고 공소장 등 서류를 받으셨다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는 재판 전에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7월 중순 재판이라면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