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등에275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인데 입금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요~이전에 지출했던 건들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이전에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것들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아도 되나요?
- 형사법률Q.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지 못할 경우안녕하세요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못받았습니다. 9/3까지 우체국에 보관하겠다고 하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출장중이여서 우체국가서 우편물을 수령하지도 못했구요~이럴 경우 어떻게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가전제품을 개인한테 수리를 맡겼는데요...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가전제품 수리기사이며 개인적으로 가전제품을 수리 해준다고 하여, 신품70만원(중고15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보내어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는 106,000원을 지불하였고 제품을 받았지만 수리를 의뢰한 부분은 수리가 되었지만 제품의 유격과 터치스크린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리비를 환불 받고 싶지만 환불해주길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평일에는 5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는 3시간을 근무하는데요평일에는 4시간30분은 주간근무를 하고 30분을 야간근무를 합니다. 1.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2. 평일 하루를 근로자의 요청으로 쉬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 취업규칙 파일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되나요?회사 컴퓨터를 확인을 하던중에 개인이 회사의 취업규칙파일을 usb에 가져가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파일을 근로자가 가져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보아요5인 이상 사업장1)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휴업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 일하게되면 정규직처럼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2)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이상~ 40시간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해서 사대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3) 3.3% 프리랜서- 근로자의 날 일하게되면 정규직처럼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북부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했습니다.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송이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안되고 공시송달을 뒤져봐도 안나오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제수당 포괄 산정 계약에 대하여 여쭤보아요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5시간씩 일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일주일에 주급으로 얼마를 주기로 하였고 임금구성내역을 계약할당시에 다 알려주었습니다.이에 대하여 모든 제수당을 포괄 하여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계약서를 받았고 그렇게 지급을 하였는데~그만두면서 야간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포괄산정계약을 했는데도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사건 질문드립니다. 초범이고 물건으로 때렸습니다3명이 술을 먹었습니다. A와 B가 말싸움을 하다가 A가 술자리에 있는 그릇으로 B를 폭행하였습니다. B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젓가락으로도 얼굴을 가격 하였습니다. B는 병원에 갔고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못받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합의를 안할 생각인데, 1. A와 B의 다툼에 대해서 C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2. 그릇이나 젓가락으로 폭행을 할 경우 특수한 경우에 포함되는지?3. 특수한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4. 진단이 몇주 나오는 것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5. 최대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아요~2020년 2월에 일주일 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9월에 종료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번주는 휴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이전과 지원금액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아도 받지를 않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