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여치217
- 가족·이혼법률Q. 직계가족의 주민등혹열람을 제한할 수 있나요?어린시절부터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부친아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주부양자로 양육을 하셨구요.가정을 꾸려 행복한 가정을 나름 꾸려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을 옮겨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찾아내어 돈을 요구하는데, 저의 주민등록이나 초본등 열람이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을 구매했는데, 집구조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전집주인한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비수도권(농촌)에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지 일주일정도 지났구요. 돈은 지급완료하여 이전처리도 완료한상태입니다. 근데 일부리모델링을 하려 시설을 확인하는과정에서 거실에 보일러가 깔려있지 않은 마루바닥구조이고 바닥이 사용하지않는 지하실위에 나무로 틀을 짜서 바닥을 걸쳐놓은 형태입니다.지역이 매우추운지역이어서 난방을 위해 다시 깔아야하고, 85년 건물이라 오래되어 바닥도 안전하지 못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에 대해 매매간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전주인에게 공사비같은 것을 요구할수 없나요?
- 내과의료상담Q. 왼쪽 가슴통증으로 잠을 자기어렵네요?왼쪽 가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쥐어짜듯 한 통증인데 극심ㅇ산 통증이라기보다 지긋이 한시간 이상 느껴져 잠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세를 바꿔 누워보지만 효과는 없구요.취침시간은 00시에서 06시쯤 됩니다. 최근 낮에 명치부근이 쓰리거나 바늘로 찌르 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음주는 가끔 소주 한병정도이구, 흡연자입니다(7년 금연했다가 재흡연한지 2년) 사람관리하는일로 스트레스가 많고, 최근 다른여러일로 스트레스가 다속 극심한 편입니다. 문제가 뭘지? 진료는 어떤과를 가는게 좋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대학교에서 교수가 주관하여 자격증 사업이 문제 없을까요?대학교 내에서 전공 관련 민간 자격증을 사업 등록하여 소정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나 강좌 수강료를 받아 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는 별도로 두고 자문위원 직함과 강좌 교육은 교수가 시행하구요. 수업 방식은 수업 과목 포함하여 별도 교육일정(방학때나 주말 등)은 편성하거나 병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대학교 내에서 교수가 학생대상 자격증 사업이 가능하나요?대학교에서 수업(학과수업과 같거나 유사) 또는 수업외 강좌를 통해 자격증을 개설 하고, 이를 학생들 대상으로하여 소정의 강의료 또는 자격증 발급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궁금 합니다. 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사람이구요. 교수는 자문위원정도 직함이구요.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할 경우도 문의드려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자는동안 팔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잠을 깹니다.최근들어 자는 동안 침대로 몸이 빨려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특히 팔다리에 힘이 쭈욱빠져나가는 느낌이 심하게 느껴져 잠이 깨는등 잠자리가 편치 않네요.. 그리고 나면 아침에 팔다리에 힘이 없고, 하루종일 무기력한 것이 기분이 매우 가라 앉은채 지내곤 합니다. 건강상 이상징후일까요? 아님 심리적인것일까요... 참.. 가슴도 답답하고 호흡이 깊이 들여쉬는 것도 불편하네요. 얕은 호흡을 해야하네요..(흡연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7년정도 금연 후 다시 흡연한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 생존시 자녀에게 사전 재산 상속이루어지면 모든게 종료되나요? .먼저 재산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립니다.외할머니께서 현재 고령으로 생존해 계시고, 외할머니께서 요청하시어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셔서 어머님께서 홀로 외할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생활하시며, 농사를 지으시고 계십니다. 수익보다 손실이 많아 어머니께서 모아 놓으신 돈을 다 사용해가시며 생활하시고, 집안의 갖가지 대소사와 외삼촌 가족들이 집에 내려오시면 식사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다하시고 살고계십니다. 생활하시면서도 소요되는 생활비는 외할머니와 어머님이 나누어 사용하신다합니다. 그러나 외할머니께서 소유하신 땅과 산 등을 외삼촌들께 다분배하시고, 현재 거주하는 집마저 삼촌에게 이전을 하신것 같습니다. 생전에 유산을 모두 물려주었다면 사후에 상속에 관련되어 어머니께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합니다. 어머님도 그러하시고 형제간 재산 등으로 의 상하는 것은 원치 않겠지만 조금 속상한 부분은 계신것 같아 법률적인 조언만 구하고자 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아파트 엘레베이트 CCTV영상 열람과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후 타인과의 열람이 문제없는건가요?제 아들이(초5) 아파트 엘레베이트에서 평소 장난과 놀림을 하는 같은 통로에 사는 동생(초1)을 약간 밀치고 때리려는 시늉을 했나 봅니다. 이에 아이의 말을 들은 해당 부모가 관리실에서 CCTV를 열람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은 후 저희 집사람에게 항의하며, 영상을 같이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야 겠다 하여, 같이 재차 열람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 후 저희아들이 해당 동생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동생엄마가 저희아들에게 엄마 자신에게도 사과를 하라해서 집사람이 이는 거부했다하네요. 그쪽 엄마가 저희집사람보다 최소 15살은 어린데 막말을 해서 이도 기분이 안좋은데 휴대폰으로 찍은 CCTV영상을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카톡등 전송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실을 통해 CCTV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타인에게 열람 또는 공유해도 되는건지요. 아들이. 어리다해도 개인신상이 노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말 들은것도 속상한데 이런일이 계속되면서 뒷담화를 당해도 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CCTV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타인과 공유. 또는 열람시켜도 되는건가요?아들이(초등5년)이 아파트 같은 통로 사는 동생(초등 1년)과 엘레베이트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동생이 놀리고해서 때리려는 시늉정도) 해당 부모가 관리실을 통해 CCTV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었고, 이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여 집사람과 아들이 해당 엄마와 아들과 영상을 재차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아들이 그 동생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휴대폰으로 찍은 엘레베이트 CCTV영상을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있는것 같습니다. 전송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구요. 어린아이지만, 개인얼굴등이 노출되는등 신상이 담겨있는 이런 영상을 단순한 열람이 아닌 녹화와 타인과의 열람 또는 공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로인해 상당히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과의료상담Q. 눈이 잘 충혈되고, 최근은 눈꼽이 낀것처럼 눈이 뻑뻑한 감이 오래갑니다.샤워를 하거나 세수만 해도 눈이 충혈이됩니다. 최근에는 기상후 세수를 해도 오랫동안 눈곱이 끼거나 눈에 뭐가 낀것 처럼 눈이 뻑뻑하고 시큰한것이 출근시 운전하기도 어렵습니다.뻑뻑한 느낌이니 자꾸 비비고, 눈꼽이라도 있나해서 쓸어내어도 나오는건 없습니다. 눈도 많이 침침해진것 같구요. 안경을 착용하고있고 현재 47세입니다. 노안때문에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