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말172
- 생활꿀팁생활Q. 주정차단속구역에서 단속시간 외에 주정차는 허용되나요?? 주마레 오후 6시쯤인가?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되어있는 곳에 5~10분?정도 주정차했었는데주말에는 카메라가 안돌아가는지 또는 단속시간 외에는 주정차를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제가 알기론 주정차단속 시간 외에는 허용되는 걸로 아는데 괜히 불안하더라구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 생활꿀팁생활Q. 30Km 신호위반에 대해서 궁금해요신호를 지나는 순간 신호가 바꼈는데제한속도가 30km라 신호바끼고 나서천천히 지나왔는데뭔가 불안하더라구요신호위반이 신호바뀌기전에 정지선 넘어있으면 계속 가도 괜찮은건가요?아니면 도중에 멈춰야하나요?
- 민사법률Q. 소액민사소송에 관하여 질문합니다3개월 등록한 헬스장에서 1개월 이용하고남은 2개월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한달째 돌려주겠다고 말만하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물론 소비자원에 문의를 하였고 업체에서는 소비자원에도 똑같이돌려주겠다 말만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 설명해주던데제가 소액민사소송을 걸면 15만원을 돌려받고 소액민사소송에 드는 비용까지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헬스장+온천 3개월 이용권 구입 후 1개월 사용 후 환불 요청타지에서 생활하다가 헬스장+온천 이용권을 3개월 일시불로 구매하였는데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되어 지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헬스장에 남은 2개월분 환불을 요청하니"환불은 어렵고 양도를 알아봐라"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위약금 10%만 내면 남은 개월수만큼 계산해서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말을 그대로 헬스장 사장에게 전하니"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자기들한테 할 수 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갑자기 이야기하면자기들이 환불해줄 수 없다."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로 헬스장 직원과 상담 후에 알아본 것이다" 라고 답변하니"오늘 중으로 헬스장 실장과 이야기해보고 연락주겠다"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아직까지 연락이없네요헬스장에 나와서 다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서 헬스장에선 이렇게 이야길 하더라라고(소비자보호센터?에서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이 이야길 전해줌) 전해주니 "그럼 제가 보여줄게요. 거기 상호명하고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그래도 저는 헬스장 사장이 오늘 중으로 해결해준다하여 믿고 하루 기다려본다했는데 역시나 헬스장측에선 연락이 없네요.이걸 소비자보호센터에 맡기면 남은 2개월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마치 환불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장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제가 100%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대로 10%의 위약금을 내고 환불받겠다하는대도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위임사무 종료시 얼마를 줘야하는 건 성공보수인가요?계약할 때 위임계약서 작성시 금 0만(부가세 별도)위임사무 종료시 금 0만(부가세 별도)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이고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위임사무 종료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분명 계약할 땐 성공보수라고 했는데서류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서 서류대로 다 지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마켓에 올린 상품권 바코드를 누군가 사용해버렸어요 신고하면 찾을 수 있나요?당근마켓이라는 어플에 상품권을 올렸는데 바코드를 지운다고 지웠으나제대로 지워지지 않아서 누군가 제 상품권을 사용하였습니다.제가 글을 쓸때 분명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누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자려고 누으면 무의식적으로 발을 차는데 왜그런가요?종종 피곤해서 침대에 누으면 무의식적으로 발을 차서 오히려 잠에서 깨버리는데이건 심리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의학적인 문제인가요?또 해결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검사 단계에서 형사단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요즘 검사단계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로 많이 돌린다고 하던데이것 어떤 이유로 그러는건가요?제가 알기론 2021년부터 경찰단계에서 기소권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단지 2021년 법률이 번경되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