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설명절 연휴 전날) 윗집 난방 배관 누수 문제로 인해 저희집에 천정(거실, 방, 주방 등) 물이 새어 일주일간 밤새 물 퍼내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명절 연휴라 전문가를 부르는 것도 제한되었지만, 긴급히 앱을 통해 업자를 불렀으나 조치하지 못했고, 연휴 지난 후에 업자가 와서 난방배관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피해 사실

1. 배관 누수 조치가 될 때까지 새는 물 받아 퍼내느라 잠도 못자고 명절 연휴 때 이동도 못하고 연휴 지난 후 출근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와이프는 출근도 못했음

2. 후속조치 차원에서 도배 등을 새로 해야해서 몇 차례 업자들이 들락날락 하였음.

윗집 주인은 견적이 안맞다며 몇 차례 다른 업자들이 와서 견적내고 감

3. 도배해야 하는 날짜 잡느라 수도 없이 통화함

4. 기존 도배지 뜯어내서 말린다고 하루는 도배지 뜯어낸 채 집안 곳곳에 뜯어진 도배지들로 가득한 채 제대로 잠도 못잠

5. 도배하는 날 하루종일 정신없었고, 끝난 후에 바닥에 널부러진 쓰레기와 풀자국 등으로 인해 청소업체 급히 불러 처리함

6.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겨서 옷장과 의자 등을 버리게 됨

총 피해기간 : 52일

윗집 주인은 누수 수리하여 물 안새고, 도배 새로해줬으니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함.

윗집 주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한지? 어느정도 산정이 가능한지?

윗집 주인이 보상을 안해주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요?

3일 전부터 복통이 있습니다.

명치 주변으로요.

아파서 먹지도 못해서

헛구역질해도 눈물만 나고 대변도 못봤습니다.

오한이 생기고,

어제 그제 이틀간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취침했으나(평소 11시~4시), 계속 졸음이 쏟아집니다.

2월 8일 새벽 5시경 거실 천정속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아침 8시경부터 천정을 뚫고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1시간에 한 다라 정도의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은 물피해가 없으니 업자를 찾을 생각을 못했고, 우리집은 물이 계속 새고 있어서 물바다가 되기 전에 빨리 업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명절 연휴를 앞두고 누수 업자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어쨌든 간신히 찾아서 방문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명절 연휴를 물 퍼내다가 보내고, 결국 어제 14일에 다른 업자가 방문하여 다른 수도 배관이 아닌 난방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윗집 공사를 하여 오늘 현재는 물이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인테리어 업자가 방문하여 천장공사와 도배 장판 등 공사를 하려면 약 1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동안 어디 가서 지내야 할 지도 깝깝하고, 짐도 컨테이너 보관소 등에 보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쉽지요. 공사 끝난 후 다시 짐을 옮긴 후에는 결국 정리는 저희가 해야하는데,

Q. 차라리 그냥 이사를 가겠다고 저희 집주인과 보상을 해줘야 하는 윗집 주인에게 얘기해도 될까요?

2. 명절 연휴 내내 지금까지 밤새 잠도 못자고 출근도 못하고 물 퍼내느라 아내와 둘이 다툼도 생기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정신적 / 금전적 보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며, 보상의 크기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여 조사를 받으러 가서 고소장에 접수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였다면 향후 재판시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수사관 曰 자백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길래

허위진술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피해보신 분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와 보험업법 위반 두 가지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상품권을 법인 자금(법인카드) 으로 구매하여

거래처(또는 직원인 근로자) 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나 서류 등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 3명이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1회 보험료를 대납해주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익월 지급받은 수당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으로 몇 개월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보험계약들을 유지하지 못한 채 실효됨으로써 보험대리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약 10억원 정도 끼쳤기에

보험대리점은 해당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런 경우 보험설계사가 처벌받게 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현재 재직중인회사는 4대보험 안되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며,

새로 투잡으로 들어간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두 군데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될텐데

이중으로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0:100 으로

정차시 뒷차가 본인의 차를 뒤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차는 범퍼 교환의 수리를 마쳤으나,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비상장버인)의 정관에 임원 복리후생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만약, 현재 정관에 없다면...

임원의 자녀 학비(예, 대학등록금 등) 를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

현, 대표이사는 임원(등기상 사내이사이자 실제 근무하는 아들) 의 자녀 학비를 법인 자금으로 해주고 싶어하는데, 현재 정관에는 임원복리후생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지?

정관에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최근 11일 전에 계좌개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계좌가 없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출 실행시 새로 계좌 개설을 해야해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