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토끼24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기본 사항- 사업장 : 법인 명의의 식당(인천 송도 소재) - 2022년 7월 사업자등록- 본인 : 6월 10일 첫출근하면서 입사한 것으로 하였으나, 4대보험 등록은 8월부로 하겠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6~7월 급여는 4대 보험 미가입으로 3.3% 세금 공제 후 지급최초, 식당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하여 왔으나, 본사에 인사담당자가 채용되면서 점장(인사담당자와 과거 직장 함께 근무) 을 채용함으로써 본인은 홀 매니저가 되었음.- 배우자 : 7월 10일부터 출근하여 오픈 준비 등 청소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이 7월 107시간이라서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지급하였고, 8월에 정직원으로 등록* 해고 과정지난 주 금요일 출근하자마자 점장이 본인을 홀에 있는 룸으로 불러 사직서를 내밀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이 나가므로 배우자도 같이 나가라고 하였기에사직서에 이름 작성(날짜 미작성) 하고 본인과 배우자는 그대로 나왔음* 문의- 점장의 이러한 행동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저와 배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좌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17년도에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좌 압류(** 은행 등 4개 은행) 를 하였습니다.2019년부터 보증인 2명이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이 경우,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압류당한 제 계좌에 대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본 회사는 2008년 1월1일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부로 입사일로부터 이 날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퇴직금 수령확인서' 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그러나,금번에 퇴사를 결심하면서 사측에 요구하길,2007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수령확인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퇴직금을 지급해달라니~이걸 지급해야 하나요?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호인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제가 아는 분이 기소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변호인측에서 성공보수를 언급하여, 1천만원을 전달하려했더니, 착수금보다 적은 성공보수가 어딨나며,다시 가져가라 했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성공보수의 기준이 있는건지?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협약서 내용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지요?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기업의 상무이사입니다.한 번도 안했던 임금협상을 금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금협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임 금 협 약 서(주) 00환경, (주) 00환경, (주) 00환경(이하 “회사”) 와 00노동조합(이하 “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생활향상 및 회사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금지급】회사는 2021년도 수집운반기사, 보조기사, 상차원의 임금을 본 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수집운반기사, 보조기사, 상차원에 한하며 계약직원의 경우 본 임금협약과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적용기간】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적용기간은 구청·회사간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2021년 협약기간은 당해연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①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기본급여(본봉)2. 봉급(기본급여 + 기본수당)3. 보수(봉급 + 각종수당)②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임금 저하금지】회사는 직원의 부서 배치전환, 임금 지불형태 변경, 노동시간 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 및 임금의 총액을 저하할 수 없다. 제7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1.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2. 법령으로 정한 공제금(제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제8조【노무비율 정산】회사는 각 구청·회사간 체결된 용역계약 종료월 직후 계약기간 중 지급된 급여의 노무비율에 대해 정산 후(회사·구청간 건강보험료 정산), 부족 지급된 급여에 대해 노사간 합의하에 성과상여금 등으로의 지급할 것에 대해 결정한다. 제9조【각 구청 보고사항 공개】회사는 각 구청에 매월 보고된 인원 및 노무비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해당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의 공동 서명을 함으로써 본 협약서가 체결됨을 확인하고, 그 효력은 2021년 09년 01일일부터 발생한다. 체결 이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이 협약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행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 등 제반 문제 발생시에는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의 협의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할 것을 다짐하고, 이 협약서 내용의 이행을 확인하며 서명 날인합니다. 2021년 9월29일 사용자측 대표 1직 책 : (주) 00환경 대표이사성 명 : 0 0 0 (인) 사용자측 대표 2직 책 : (주) 00환경 대표이사성 명 : 0 0 0 (인) 사용자측 대표 3직 책 : (주) 00환경 대표이사성 명 : 0 0 0 (인) 근로자측 대표직 책 : (주) 00환경 노조위원장성 명 : 0 0 0 (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퇴임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시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 지급 여부?정년퇴임을 하고나서 계약직으로서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정년퇴임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도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요?계약직이므로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실형 선고받은 자의 처분 여부현재 3년째 재직중인 관리자가 있습니다.1년반쯤 전에 사기죄로 실형 선고(징역 6월) 를 받고 복역 하다 출소하였습니다.회사의 대표님께서는 그 관리자가 다른 데 취직도 못할거라 걱정하여실형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처하여 복직을 허락하였습니다.그러나, 이 관리자는 현장 관리자이며, 현재 회사에 물의를 끼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징계 외의 다른 조치를 하라고 하셨고,이 역시 그가 나가면 취업하기도 어렵다 생각하시고 현장 사무실이 아닌 본사 사무실로 복귀를 명하였습니다.그러나, 반성의 기미는 안보이고, 연차계를 매일 같이 쓰고 결재도 안받고 연차계만 새벽 또는 아침에 몰래 나와 작성 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고 있습니다.오늘은 아침에 몰래 나와 1주일간의 연차계를 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결재를 득하지 않고 연차를 쓰고 근무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물론,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승인해주는 것이 강행령이지만,당일 아침에 연차계 작성 후 결재권자가 아닌 다른 직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서도 선처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대표님께서도 어떻게 조치해야 할 지 난감해 하십니다.물증은 없으나, 소문에 의하면 외부에서 술 마시면서 회사를 욕보이게 하고, 조정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연차계는 결재 득한 후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 서류만 작성 후 결재 없이 2주째 출근하지 않는 중입니다.어떻게 조치를 해야할 지 난감해서 올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계좌 해지 방법 문의합니다.채무가 있어서 4개 은행 계좌 압류가 되었습니다.채무에 대해 보증인 2명이 있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였고,보증인 2명은 이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진행중(변제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압류해지가 안되는 것인지요?아니면, 보증인이 회생을 진행하여 변제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계좌 압류는 해지가 가능한지요?
- 폭행·협박법률Q.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부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가행하고 있었습니다.과거의 일은 차치하더라도(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며, 각서 까지 쓰면서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직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최근(지난 8월29일) 일요일 낮에 낮술을 마시고, 상급자인 상무이사와 부장, 차장 2명, 계장 등 5명에게카톡 및 문자로 협박성 발언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카톡 및 문자 예) 술 마시고 쓴 글이라 오탈자가 많은데 그대로 적습니다.본인보다 어린 여성 계장에게 '종교에 욕복이지 말고...똑자로 살아마지막이다. 이거 또 캡쳐해서 00(나이 많은 여성 차장)이나 00(나이 많은 윗 부장)에게 갖다바치지 말고여자 남자가 아니라 넌 사람이 아니다.이걸 토대로 변명하지 말고불쌍하다"본인보다 나이많은 차장에게 '암튼. 낼 사직서 제출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말할까. 쪽팔려서 말안해. 상무나 상부잘 이끌고 잘 살아라. 마지작으로 경고하는거다넌 내가 본 최악이다잘 살아. 항상 그렇게'본인보다 어린 차장에게 '넌.. 아버님 잘 모셔.난 너가 인간이길 포가한거니까건강하고.'본인보다 나이많고 윗 부장에게 '휴일에 죄송합니다. 낼 사직서 제출합니다. 상무와 이00 차장과 잘 어울리며 지내셔요.월요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을 알지만, 나서지 마셔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이번에 계기가 도니 것뿐.. 전회사나 현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무와 이차장에게 같이 보냅니다.하상 건승하시고. 월요일 제 행동에 그냥 좋은 뜻으로 바라봐주시고항상 건승하십시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까요?부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가행하고 있었습니다.과거의 일은 차치하더라도(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며, 각서 까지 쓰면서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지난 8월29일) 일요일 낮에 낮술을 마시고, 상급자인 상무이사와 부장, 차장 2명, 계장 등 5명에게 카톡 및 문자로 협박성 발언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카톡 및 문자 예) 술 마시고 쓴 글이라 오탈자가 많은데 그대로 적습니다.본인보다 어린 여성 계장에게 '종교에 욕복이지 말고...똑자로 살아마지막이다. 이거 또 캡쳐해서 00(나이 많은 여성 차장)이나 00(나이 많은 윗 부장)에게 갖다바치지 말고여자 남자가 아니라 넌 사람이 아니다.이걸 토대로 변명하지 말고불쌍하다"본인보다 나이많은 차장에게 '암튼. 낼 사직서 제출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말할까. 쪽팔려서 말안해. 상무나 상부잘 이끌고 잘 살아라. 마지작으로 경고하는거다넌 내가 본 최악이다잘 살아. 항상 그렇게'본인보다 어린 차장에게 '넌.. 아버님 잘 모셔.난 너가 인간이길 포가한거니까건강하고.'본인보다 나이많고 윗 부장에게 '휴일에 죄송합니다. 낼 사직서 제출합니다. 상무와 이00 차장과 잘 어울리며 지내셔요.월요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을 알지만, 나서지 마셔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이번에 계기가 도니 것뿐.. 전회사나 현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무와 이차장에게 같이 보냅니다. 하상 건승하시고. 월요일 제 행동에 그냥 좋은 뜻으로 바라봐주시고항상 건승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