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토끼241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정차시 뒤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합의금은?0:100 으로 정차시 뒷차가 본인의 차를 뒤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차는 범퍼 교환의 수리를 마쳤으나,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중소기업(비상장법인) 정관에 임원 복리후생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중소기업(비상장버인)의 정관에 임원 복리후생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만약, 현재 정관에 없다면...임원의 자녀 학비(예, 대학등록금 등) 를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현, 대표이사는 임원(등기상 사내이사이자 실제 근무하는 아들) 의 자녀 학비를 법인 자금으로 해주고 싶어하는데, 현재 정관에는 임원복리후생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지?정관에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지?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대출경제Q. 최근 11일 전에 계좌개설을 하였다면 대출이 안되나요?최근 11일 전에 계좌개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계좌가 없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출 실행시 새로 계좌 개설을 해야해서 그런가요?
- 무역경제Q. 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나요?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초보라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표 및 가족 임원의 급여 관련 세무적 문제는 없을까요?2021년 9월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그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경영하다가 매출이 상승하여 법인 전환이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을 올리지 않고 법인사업자를 신설하여 법인사업자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법인 설립 후 2022년에 매출이 상승한다는 이유로대표이사와 배우자(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리업무 수행중), 아들(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품질팀장 임무 수행중) 의 급여를 세 명 동일하게2022년 1월~3월까지 기본급여 480만원2022년 4월~7월까지 기본급여 780만원2022년 7월~현재까지 기본급여 980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는 현재 62세이며, 5년 후 퇴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아들이 경영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퇴직 이후에는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예정입니다. 지분은 대표이사 20%, 아들(사내이사) 80% 로 최초 설립할 때부터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적 이슈(문제?) 는 없는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공장 건물 및 부지)을 법인이 매수할 때 세무처리는?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공장 건물 및 부지)을 법인이 매수하려는 상황입니다. 감정가 26억인데, 24억에 매수하려고 하며,작년도 법인 이익금 10억 중 8억과 은행 대출을 통해 매수하려고 합니다. 최초 취득가는 잘 모르고, 이 때 법인 입장에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시 결손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2022년 법인 결산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담당 세무사께서는 작년 것 소급보다는 내년에 소급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결손이 났을 때 회사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담당 세무사 말씀대로 내년에 소급하는 것이 나은지요?
- 가족·이혼법률Q. 합의이혼으로 자녀 양육권이 배우자에게 갔는데,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3년 전 합의이혼으로 자녀 양육권을 배우에게 간 상황입니다. 자녀(아들 10대초반) 가 장애가 있는 상황인데,배우자가 아이를 기관에 맡기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두고 볼 수 없는지라양육권을 다시 아빠가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 부동산경제Q. 자동연장된 월세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이사비용은?최초 2년 계약 후 자동연장되어 2023년 5월이 자동연장된 2년 만료가 됩니다.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여 나가라고 하는데,이런 경우 집주인이 이사비용 등 지원해줘야 할 의무사항이 있나요?이사비용 외에 다른 것 지원해줄 것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 종료후 자동연장되었는데 계약월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최초계약 2020년 5월27일2022년 5월 자동연장2023년3월말까지 나가라고 함이유 : 집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양수인이 그 때 들어와 살겠다고 함.이런 상황이면,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