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토끼241
- 기업·회사법률Q. 회사 소속을 속이고 커미션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주식회사 00 환경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업체이고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업체입니다.주식회사 00텍은 수거 및 소각을 하는 대가로 구청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습니다.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수거하므로 감사의 표시인지 영업비인지 모르지만,이00 씨에게 폐기물 톤당 1만원씩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 과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00환경측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확인과정에서 이00씨가 주식회사 00텍에게 본인이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커미션을 받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실제로 이00 씨는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 아니며, 최초에 두 업체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이00 씨가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인 줄 알고 지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00 씨에게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원들에게 휴일에 술마시고 카톡으로 상사를 모욕하고 불필요한 소리를 한다면 처벌은?저는 한 회사의 상무이사입니다.지난 주에 부장이 저를 포함한 관리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길래 쓰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낮술을 먹고 저를 포함한 직원(관리자 포함)들에게 카톡으로 반말 및 모욕을 하였고, 사직서를 쓴다는 등 여러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되어서 처음 겪는 일이지만, 다른 직원들은 수차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여러모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유부녀 직원의 경우 남편까지도 화가난 상태입니다. 오늘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변명만 늘어놓아서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이번엔 휴일이었지만, 그전에는 평일 저녁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원 징계 처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직원이 매출보고 누락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가 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그간의 공로를 참작하여직급 강등과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상벌규정은 없고,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선처하여 처벌을 한 것입니다. 별도의 상벌규정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기준이 없는데,해고사유이지만 강등 및 감봉 처분을 한 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 상해 보험보험Q. 폐기물 수집운반 기사가 폐기물 상차간 주정차된 타인 차량 파손/훼손시 가족일배 보상 여부?저도 보험 전문가이지만, 헷갈리는 부분이라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업무상 과실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대형폐기물(가구, 침대 매트리스 등) 수집운반 기사가 맡은 구역에서 대형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는도중에, 인근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파손을 입힌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요?분명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비율에 따른 급여지급과 노조위원장 임기 문의드립니다.급여와 노조에 대한 질문입니다.대형폐기물(가구 등) 수집운반 회사입니다.1. 각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각 구에서 폐기물 수집량에 따른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주고, 이 때 노무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기사들에게 구청 계약시 명시된 노무비율대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나요?예) 노무비율 51% 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나요?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나 규정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2. 현 노조위원장이 정년 퇴임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노조위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상담합니다.저는 00 회사의 임원입니다.현재 인천시 송도에 사업장이 있습니다.회사는 인천시 7개 구의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30년 업력으로 지방자치의 예산을 절감해주고, 상대적 저렴한 금액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2년 전, 민주노총과 노조 문제로 인해 매스컴을 타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시의 특혜 논란도 있었기에, 인천시에서는 현 사업장 부지를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현 사업장 부지는 인천시 소유이며,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회사에서도 옮길 것을 대비하여 서구에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 부지를 연장계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시에서 연장을 불허하게 되면, 서구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서구 외의 타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구매한 해당 토지에서의 사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개 구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7개구를 담당하고 있으니 사실상 인천시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을 담당하는 것입 니다. 또한 회사는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만을 담당하고 있고, 중간처리 후에 최종 처리는 다른 업체로 보내어 최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요청하기로는 이 곳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토록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며,서구에는 사업 허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가 안될 경우, 회사의 존립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회사의 가족, 직원 100여명이 오갈데 없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었지만,현재 변호사 통해서 인천시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임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관공서와의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서류 작성과 임금체계 정립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회사가 업력이 30년인데 노무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수집, 중간처리 업체이며수거를 담당하는 기사, 보조기사, 상차원, 장비기사 등이 82명이고, 사무직은 임원 포함 18명입니다.1. 노무서류 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지요?2. 현재 임금 협상중인데, 직원들은 노무비율대로 고정급으로 해달라! 사측은 고정급으로 하면 대형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시간 떼우기 식이 될 수 있으므로 민원 발생소지가 크므로, 기본급 + 고정급여 와 +@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무사님께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임금협상이 가능토록 임금체계를 정립해주실 수 있는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내규정 신규 제작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회사 내에 '사내규정' 이 없어서 새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원칙이나 법규 등이 있나요?샘플이나 양식 등을 구할 수 있는지요?회사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거나,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법체류자 고용시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는?지인께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불법체류자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는 안되는 게 맞겠지만,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응당한 급여를 지급하고는 있으나,세금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4대 보험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발 뒤꿈치가 아픈데 각질 때문인지, 겉에 각질은 있으나 걸을 때 뒤꿈치 전체가 아픈데 어떤 치료가 있나요?오른발 뒤꿈치가 걸을 때마다 아파서 살펴보면 각질이 있더라구요.각질 제거하면 될거라 생각해서 제거하는데도뒤꿈치에 통증이 계속 있네요.어떤 방법으로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평소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