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인의 등기이사는 관공서 근로자로 근로할 수 없는건가요??사회적협동조합(법인)의 등기이사(급여 및 수당을 포함한 현금, 현물 등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음)로 신고 되어있는 경우,지자체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할 수 없는건가요??이사장 및 대표의 경우는 타 조합의 이사 및 동일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정관 상에 등기이사의 겸직불가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이사의 상기 겸직(엄밀히 따지면 겸직이 아닌 등기이사의 관공서 취업인거죠) 조항이 적용되는 건가요??관공서 계약직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걱정이 많이 해서 대신 문의 올려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거래소 인허가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허가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하여,추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거래소가 분명 나오게 될텐데,투자자 입장에서 출금기간을 놓쳐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자산을 출금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거래소에 있던 본인의 자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건가요??투자 거래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출금기간을 놓쳐 출금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대비한 기술적 장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건가요??-요약-인허가 받지 못하는 거래소에 자산을 출금기간에 출금하지 못했을 때 자산을 찾을 수 없는것인지??출금하지 못한 자산을 소유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는 없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기부전용코인에 대한 궁금증 문의 올립니다.얼마전에 기부 전용 코인인 메*시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유관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되었네요)백서나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다 궁금증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자신의 봉사활동이나 선행을 했던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신이 선택한 기부처로 코인이 전송되어 기부와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더군요.자신이 선택한 기부처로 코인이 전송되어야 한다면, 기부처에서도 메*시 지갑을 생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것 같은데,상기와 같이 운영이 되면 기부처 확보 또는 기부처 확대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 활동이 활발한 봉사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약하여, 메*시코인 재단이 생각하고 목표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에 메*시코인을 통한 기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이나 현재 확보된 기부처 등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메*시코인 홈페이지에도 기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유튜브 동영상 정도만 확인 가능)이나 확보된 기부처 등에 대한 정보가 미약한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흡연과 관련한 민원 성립여부 문의 올립니다회사의 옆 건물이 대학교 기숙사이고 회사와 기숙사 사이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와 보행로가 있습니다.별도의 흡연장소가 없어서 회사 출입구 맞은편 보행로에서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기숙사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며칠 전 흡연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입소해 있는 학생이 '담배 연기가 기숙사로 다 들어온다.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는 금연장소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 갔었는데...그 입소학생이 민원을 넣었는지, 구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흡연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황확인 차 연락했다고 하면서...어이없고, 당황스러웠지만~좋게 설명하고 넘기긴 했는데...상기와 같은 경우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지??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음에도 상기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문의 올립니다조카가 얼마전 알바를 시작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관련하여 애매하여 문의 올립니다.근로시작일 : 11월 4일근로시간 : 오후 2시부터 6시까지11월 8일, 9일은 가게 사장님의 개인적인 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함.11월 10일부터 다시 정상 영업한주를 만근했을 때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휴수당 수령이 안될것 같은데,8,9일은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거라 애매한것 같습니다ㅡㅡ상기와 같을 경우 조카가 근로를 한 상기 해당주의 주휴수당 가능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원주택 공사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어떤건가요?배우자와 노후생활을 위해 땅 매입부터 시작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건축의뢰자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자세한 내용보다는 개괄적인 내용들만 파악이 되네요.그리고 혹시나 있을 안전(민사)사고를 대비하여 전문가 입회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인의 등기이사는 관공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할 수 없는건가요??사회적협동조합(법인)의 등기이사(급여 및 수당을 포ㄴ함한 현금, 현물 등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음)로 신고 되어있는 경우,지자체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할 수 없는건가요??이사장 및 대표의 경우는 타 조합의 이사 및 동일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정관 상에 등기이사의 겸직불가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이사의 상기 겸직(엄밀히 따지면 겸직이 아닌 등기이사의 관공서 취업인거죠) 조항이 적용되는 건가요??관공서 계약직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걱정이 많이 해서 대신 문의 올려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리스트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채권자 리스트 작성 관련한 문의입니다.채권자가 총 5곳이라 가정할 때1~4번의 채권자(은행 및 캐피탈 등)는 채권자리스트에 포함하여 진술서 상에 기재5번의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자금대출 채권자인 상황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파산및면책 진행을 하면서 5번의 저축은행 채권을 포함시킬 경우 채권자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분명히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럴 경우 채무자는 현 거주지에서 퇴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채무자의 경우 자녀 3명, 배우자 포함하여 5인 가구로써 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만큼은 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채권자의 의도적 누락이 아닌 가족들과의 거주를 위한 불가피한 상기 상황에서,진술서의 채권자리스트에 저축은행은 제외하고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기부전용코인인 메*시코인에 대한 궁금증 문의 올립니다.얼마전에 기부 전용 코인인 메*시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유관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되었네요)백서나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다 궁금증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자신의 봉사활동이나 선행을 했던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신이 선택한 기부처로 코인이 전송되어 기부와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더군요.자신이 선택한 기부처로 코인이 전송되어야 한다면, 기부처에서도 메*시 지갑을 생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것 같은데,상기와 같이 운영이 되면 기부처 확보 또는 기부처 확대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 활동이 활발한 봉사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약하여, 메*시코인 재단이 생각하고 목표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에 메*시코인을 통한 기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이나 현재 확보된 기부처 등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메*시코인 홈페이지에도 기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유튜브 동영상 정도만 확인 가능)이나 확보된 기부처 등에 대한 정보가 미약한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차량 무료 시승이벤트에 당첨된 후 운전 중 사고발생 시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질문 카테고리를 특정하기가 애매한 관계로 법률이 아닌 보험카테고리로 올립니다)기아나 르노 등 각각의 회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차량 무료시승의 이벤트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저 또한 3번 정도 당첨이 되어 시승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이렇게 무료 시승이벤트에 선정되어 시승 운전을 하다가 만약 사고가 날 경우,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부담이 되나요?아주 짧게 시승을 하는 경우 직원이 동승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간(2박3일 또는 3박4일 형식) 시승의 기회를 얻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의 책임소재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시승이벤트 신청할 때의 개인정보만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시승을 진행하는지,아니면 각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아직 사고가 난 경우는 없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