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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근로 소득세 원천징수(공제) 누락 시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19년 일당 기준 187,000원 이상의 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해야 되는 것을 오늘(20일)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ㅡㅡ;;이미 지난 1월분~10월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하지 못한 소득세에 대해 환수(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11월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다고 할 경우,원천징수(공제)하지 못한 1월분~10월분의 소득세에 대해서 추후 법인으로 청구되는 가산세 같은 것이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파산면책 1201코드의 삭제 기준에 대한 문의??저희 법인 외주 근로자 중 1인이,지난 2014년 9월 26일에 면책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6일이 만 5년 경과일이라 기록이 삭제된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확인해 보니 면책확정일은 상기일이 맞는데, 은행연합회로의 송달을 통한 전산반영일은 14년 12월 26일이라고 확인이 되어 이후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5년 경과 시 파산면책 코드가 삭제되는 걸로 아는데,기록삭제 기준인 만 5년의 경과 시점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인가요?? 은행연합회 전산등록일로부터 5년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휘발유(& 경유)와 LPG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휘발유(& 경유)와 LPG 주유소가 함께 운영되는 곳이 있기는 하던데,일반 주거지나 상업지역 내는 휘발유(& 경유) 주유소와 LPG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는 곳을 거의 본적이 없는데...함께 운영을 하면 고객(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할거 같은데, 경제적이지 않고 실익이 없어서 함께 운영을 안하는건지, 위험성이 높아서 운영을 안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현 사업장의 근로자가 9인인데, 1명을 더 채용하여 10명이 될 경우,기존에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기적립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기적립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액 적립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속도위반 과태료를 직원이 납부 후 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 시 문제 없나요??법인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차량운행을 하다가 속도위반(13키로 초과)으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직원이 사전납부 기간에 개인이 납부하고,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를 요청해 올 경우 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지금까지 업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또는 범칙금 등이 발생할 경우,개인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는데,최근에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 직원 한명이 업무상 발생한 과태료(속도위반)이니 비용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속도위반을 하여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보면,위반 운전자 확인과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위반 운전자 확인시에는 범칙금이,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통지서 상에 납부자가 회사명으로 되어 있으면,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럴 경우 범칙금으로 부과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범칙금으로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로 부과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운전자 확인 가능여부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확인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면책확정 이후 만5년 경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저희 법인 외주 근로자 중 1인이,지난 2014년 9월 26일에 면책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6일이 만 5년 경과일이라 기록이 삭제된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확인해 보니 면책확정일은 상기일이 맞는데, 은행연합회로의 송달을 통한 전산반영일은 14년 12월 26일이라고 확인이 되어 이후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5년 경과 시 파산면책 코드가 삭제되는 걸로 아는데,기록삭제 기준인 만 5년의 경과 시점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인가요?? 은행연합회 전산등록일로부터 5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경우 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나요?2019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현 사업장의 근로자가 9인인데, 1명을 더 채용하여 10명이 될 경우,기존에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액 적립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9인인데, 2020년에 근로자를 1~2명 더 추가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의 처리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현장을 벗어난 차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왕복 2차로(중앙선이 있고 편도 1차로씩)이며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은 좁은 이면도로입니다.반대편 차선의 전조등(상향등 또는 불법개조 LED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차의 오른쪽 가장자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 남반대편 차량은 저의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접촉사고 현장을 떠난 상황임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차주와는 직접 대면하여 상황 설명 후 사고 처리 중에 있음블랙박스 확인하니 반대편 차량의 차량번호 확인이 되는 상황상기의 경우 현장을 떠난 반대편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변호사님, 손해사정사님들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방송이나 유튜브 아이템으로 사용 시 법에 저촉되나요?요즘은 워낙 저작권 등에 민김한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A라는 정부기관(부처)의 홈페이지나 기타 온라인 상에 공개되어 지침이나 법규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문을 구하고, 해석을 한 동영상들을관련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유튜브 등)를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위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