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법인세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여러기관에 일괄 발송 기능은 없는지??과세 및 비과세 항목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행 대상 기관은 여러곳이지만,발행금액은 동일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지금은 각 발행(수신) 대상 기관별로 조회하여 건별로 입력 후 발행하고 있는데,메일 발송할 때 처럼, 발행일과 발행 금액 등이 동일할 경우 발행(수신) 대상 기업만 추가하여 일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건가요??발행(수신) 대상 기업이 많을 땐 건별로 발행하는 것도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은 전년도 소득인가요?? 최근 몇개월 간의 소득인가요??지인 중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3, 4년 정도된 채무와 4개 정도 있고,최근 3개월에서 5개월 내 신규로 발생된 채무건이 있습니다.지인은 최근의 채무건에 대해서 10월부터 3개월 정도 이자 원금만 납부 후 20년 1월 경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변제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월 상환 가능한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의 소득이라는 것이 최근 몇개월 간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인지,아니면 연말정산이 끝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20년 1월에 신청한다고 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된 18년 소득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19년도 소득 중 일부(하반기 6개월 간 식으로)를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면접합격(유선을 통한) 후 근로의 제공이 계속 미뤄질 경우, 근로자의 대처방안??유선을 통한 면접에서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일정 시일부터 근로를 하기로 하였으나,회사 측에서 1주일 뒤, 2주일 뒤, 1달 뒤, 2달 뒤....계속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회사는 출근 및 근로에 대한 댓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3개월 뒤(유선 상 출근확정 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면,유선 상 출근확정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원을 소급청구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유튜브 컨텐츠 제작 및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시 법률적인 문제??최근 몇개월 전부터 활발히 활동하면서 크리에이티브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 유튜버의 경우,위키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 프로게이머에 대한 정보(개인이력부터 승률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약 10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는데,(이런 과정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위키의 경우 모든 유저들이 편집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는 하나, 각 유저들이 올린 내용 또한 지식재산권(?), 저작권(?)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아하"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컨텐츠로 제공해 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만약 이렇게 "아하"에 올려져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하여 동영상 컨텐츠로 제공하게 될 경우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오픈 API를 활용한 수익발생 시 정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요즘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API도 오픈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오픈되어 있는 API를 활용하여 수익창출이 될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정말 없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은 전년도 소득인가요?? 최근 몇개월 간의 소득인가요??지인 중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3, 4년 정도된 채무와 4개 정도 있고,최근 3개월에서 5개월 내 신규로 발생된 채무건이 있습니다.지인은 최근의 채무건에 대해서 10월부터 3개월 정도 이자 원금만 납부 후 20년 1월 경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변제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월 상환 가능한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의 소득이라는 것이 최근 몇개월 간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인지,아니면 연말정산이 끝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20년 1월에 신청한다고 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된 18년 소득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19년도 소득 중 일부(하반기 6개월 간 식으로)를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증가에 따른 개인회생 인가 유지 여부??저희 법인의 근로자 중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3개월 째 매월 90여만씩 성실히 납부하는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급여는 실수령액 기준 200만원 정도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차년도(20년도)에 급여 인상이 있을 것 같은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급여인상 시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했고, 소득인상 금액이 그리 높지 않을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는걸로 아는데,만약 근로자분의 소득이 월 20만원 정도(연 240만원) 인상이 될 경우,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인회생 인가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유튜브 컨텐츠 제작 및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시 법률적인 문제??최근 몇개월 전부터 활발히 활동하면서 크리에이티브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 유튜버의 경우,위키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 프로게이머에 대한 정보(개인이력부터 승률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약 10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는데,(이런 과정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위키의 경우 모든 유저들이 편집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는 하나, 각 유저들이 올린 내용 또한 지식재산권(?), 저작권(?)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아하"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컨텐츠로 제공해 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만약 이렇게 "아하"에 올려져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하여 동영상 컨텐츠로 제공하게 될 경우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면접합격(유선을 통한) 후 근로의 제공이 계속 미뤄질 경우, 근로자의 대처방안??유선을 통한 면접에서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일정 시일부터 근로를 하기로 하였으나,회사 측에서 1주일 뒤, 2주일 뒤, 1달 뒤, 2달 뒤....계속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회사는 출근 및 근로에 대한 댓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3개월 뒤(유선 상 출근확정 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면,유선 상 출근확정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원을 소급청구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아파트 내에서 진행되는 장터 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직장 동료의 부친께서 아파트 내에서 진행되는 장터(금요일만)를 하고 계십니다.입주자위원회인지 부녀회인지와(대리질문을 올리는 상황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계약을 할때 연간금액으로 사용료를 계약했고, 매주 금요일만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일매출이 나올만큼 꽤 인지도를 쌓은 상태입니다.운영은 7~8년 정도 하셨구요.그런데, 2~3개월 전부터 (장이 서는 아파트 주민인지 아니면 타아파트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장을 당장 다음주부터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부녀회인지 입주자위원회인지에서는 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데,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항목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다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