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코뿔소224
- 내과의료상담Q.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열이나 근육통이 있나요오늘 아침에 움직이기도 힘들고 열나는거 같은데 열 재보니까 열은 안나는거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먹은게 없는데 설사를 계속했어요 그전에는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이 소화가 잘안되거나 이런적이 없었는데 이건 어떤병일까요
- 생활꿀팁생활Q. 운전면허 시험은 평등권 침해인건가요운전면허에 자격조건이 있을수는 있지만 면허시험 응시가 나이로 제한 되어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부터 박탈 당하는것은 헌법 제 11조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에 조건중에 신체 정신적 조건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신체 정신적 조건에 해당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운전하기 부적합하다 판단이 되면 그러한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나이로 제한을 두는것은 근거없는 차별이라 생각이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카드발급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건가요저가 카드사 페이지에서 카드를 발급 신청을 했는데요 카드도 온라인으로 발급한거니까 청약철회가 가능한건가요 카드 발급 수수료가 있다고 하는데 청약철회가 되면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이 있을때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면 다른 물품으로 보상이 되나요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진건데 회사가 파산 위기라서 줄돈을 못갚고 있어서 채권자들이 본사에 찾아가서 컴퓨터 가져가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절도에 해당하는건가요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근로시간이 정부 방역으로 고정적이지 않은데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되나 정부 방역조치로 근로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얼마 요구해야 맞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은 없으나 구두계약 상으로는 4시간이었으니 4시간에 주6일 근로한 주휴수당 요구하는게 맞나 묻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횡령죄에 성립요건과 횡령이랑 배임 차이가 뭔가요형법에 보니까 횡령죄는 타인에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했을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보관자가 아니라 예를들어 회사에서 컴퓨터를 개인업무 용도로 쓴다던가 비품등을 가져가는건 보관하는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횡령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배임이랑 횡령에 차이가 뭔가요
- 금융법률Q. 1일 이체한도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제가 오늘 제 계좌에서 다른사람 명의에 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1일 이체한도가 백만원이라 안된다하고 풀려고 은행까지 갔는데 안된다고 했어요 이런 제재가 통장 못만들게 한다던가 이체한도가 있다던가 그런 법이 있나요
- 의료법률Q. 제가 식중독에 걸려서 입원한적이 있는데요식중독에 걸려서 입원을 한적이 있는데요 엄마가 그 정육점에 얘기하니까 고소하라고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조치를 안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3년전 일이지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사람들이 일반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볼 때도 그렇고 듣기로도 한국이 일반화나 틀에서 벗어나는걸 특히 이상하게 본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런걸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데 일반화는 생각하는게 아닌데 왜 생각하는 동물이라 부를까요
- 재산범죄법률Q. 집에서 종이 태우면 처벌 같은게 있나요제가 듣기로 일반 종이 서류라던가 종이 박스를 불태워 버리면 벌금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방화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방화에 적용하는 기준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