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종이 태우면 처벌 같은게 있나요
제가 듣기로 일반 종이 서류라던가 종이 박스를 불태워 버리면 벌금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방화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방화에 적용하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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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야만 합니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방화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방화의 고의 등이 아니라 쓰레기 등의 무단 소각 등의 행위로 과태료 등의 처분 대상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