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 진압을 위해서 문을 무수는것도 처벌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에 불이 난것 같아서 문을 부셔서 화재 진압을 했는데
문이 부셔졌다고 집 주인이 소송을 한 기억이 있던데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하여 문을 부수는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소송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화재 진압행위가 정당했다면 소유자가 패소했을 것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