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재산범죄법률Q.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분실신고 및 사용정지 전에 편의점, 할인마트 등 서로 다른 다섯 곳에서 다른 종류의 물품들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섯 가지의 범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되나요?ATM기 위에 놓여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분실신고 및 사용정지 전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즉시 편의점, 할인마트 등 다섯 곳에서 1500만원 상당의 식품 및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섯 가지의 범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중혼'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실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법률전문용어와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들 가운데 '법률혼', '사실혼' 외에 '중혼'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면서 혼란스럽습니다.'중혼'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실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친족간 특례'를 두어 친족을 보호하도록 한다는데요. '친족특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고 정의가 실현되어 모든 구성원들이 안녕 속에서 살아가며 문화가 꽃피우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단위 가운데서도 혈연으로 맺어지는 친족관계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친족간 특례'를 두어 친족을 보호하도록 한다는데요. '친족특례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최근에 인터넷의 발달과 SNS 사용의 확대와 더불어 성과 관련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귀에 익숙한 강간죄 외에 '유사강간죄'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찰서나 검찰에서 하는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는 반면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난받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생활관 제공 약속과 함께 입학지원을 받은 지방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생활관 지원 불가사실을 뒤늦게 발표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해당 외고진학을 포기하고 자기지역의 학교에 진학할 기회마저 잃는 경우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몇 해 전 지방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요강에 '신입생 전원이 지낼 수 있는 생활관 제공'을 약속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입학을 1개월 앞 둔 시점에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에게 공사지연 때문에 생활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해당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된 타 시,도의 학생들은 자기 지역고등학교 진학의 기회마저 잃게 되어 멀리 떨어진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경우 이 학생들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지어진지 불과 4일이 경과한 건물이 무너져 주민들이 사상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주체, 설계를 감리한 주체, 시공한 주체 등 다수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나요?지어진지 불과 4일이 경과한 건물이 무너져 주민들이 사상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주체, 설계를 감리한 주체, 시공한 주체 등 다수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가 다른 사람 소유의 야산을 일구어 수확한 장뇌삼에 대한 소유권을 야산의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근처의 야산을 일구어 텃밭을 조성하고 그 곳에 심은 장뇌삼이 성장하여 수확시기가 되면 야산의 소유자가 장뇌삼을 수확하는 사람에게 자신 소유의 야산에 심고 길러 수확한 장뇌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실명제법 위반인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을 상대로 명의를 넘겨준 사람이 나중에 명의회복을 청구하면 등기부상 명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실소유주가 명의를 허위로 이전해준다는 확인서를 양자간에 작성한 후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인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을 상대로 명의를 넘겨준 사람이 나중에 확인서를 근거로 명의회복을 청구하면 등기부상 명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