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가족·이혼법률Q. 국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몇 해 전, 옥X리 라는 기혼의 연예인이 이탈리아 쉐프와 외도를 한 일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과 국내에서 간통의 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고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되면 출국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의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요?분산네트워크 방식에 기반한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느린 거래 처리 속도와 확장성 문제가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네트워 크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검증해야 할 거래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 합의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러한 블록체인의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를 손상시키고 달아나려는 가해차주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차주에게 부상이 발생하면 피해차주는 처벌받나요?퇴근 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크게 손상당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가해 차량의 차종과 차번호를 확인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인 다음날 아침에 가해차량을 인근에서 발견하고 가해차주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가해차주가 달아나려고 하여 112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압이 있었고 가해차주의 팔에 전치 3주의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차주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처벌받게 되나요?자신의 시금치 밭 농사가 끝난후 빈 밭에서 자라는 버섯을 캐어가는 동네 아이들을 잡아서 무릎을 꿇게 하고 수 차례 뺨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하던 중,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의 청력이 손상되면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가한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범죄행위의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범죄의 동기와 의도가 형벌의 결정에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를 당시 행위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를 구분한다고 합니다.'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폭행을 피하려고 창으로 뛰어내리다가 여성이 사망하면 가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호텔룸 안에서 폭행을 동반한 약 1시간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의 필사적인 저항에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성이 잠시 화장실을 간 시간에 여성이 호텔 창을 통하여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목줄이 풀려 달려드는 개를 피하다가 추락사하는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입마개를 채운 중형견과 함께 등산 하던중 견주가 잡고있던 목줄을 놓쳐 개가 등반객에게 달려들자 놀란 등반객이 달아나다가 비탈진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참심제'와 '배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국민의 사법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채택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분류들 가운데 '참심제'와 '배심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의사자격이 없는 의대생이 급성호흡곤란 환자에게 응급시술을 행하면 처벌을 받나요?아직 시술의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학과 대학생이 휴일에 친구의 집을 방문하던 중, 갑자기 급성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친구의 부친에게 응급시술을 행하여 친구의 부친의 목숨을 구하는 경우에 의대생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형사법률Q.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배심원제도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을 갖춘 보통 시민의 판단을 신뢰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