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기업·회사법률Q. 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종종 언론기사 등을 살펴보면 국가 간에, 혹은 기업 간에 계약이 아닌, MOU를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예컨대, 얼마전 NEXON이 SK 텔리콤과 공동 마케팅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MOU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MOU는 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을 투옥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아기를 포함한 두 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는 것 아닌가요?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리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연좌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재판을 거쳐 수형생활을 하게 된 피고인이 태 속에 아기를 잉태한 경우에, 하나의 범법행위에 태아를 포함하여 두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수형자가 아기를 잉태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국민의 눈높이,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부당한 유력 정치인, 재벌인사 등의 보석 결정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나요?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균형을 잃고 편파적으로 적용된다면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눈높이에서나, 법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중한 범죄 혐의를 받는 유력 정치인들이나 재벌인사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석의 결정으로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법원의 보석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보석의 취소를 항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국내법과 국제법이 경합하면 어떤 것을 준용하나요?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생활의 국제화로 특허, 국적 문제, 형사법 등 사람들의 활동에 관계되는 법 적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관련하여 국제법과 국내법 적용이 경합하면 어떤 것을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 수사를 개시하면 얼마의 기간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구속 수사이던, 불구속 수사이던 피의자는 신체의 구속 또는 큰 심리적 부담과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뿐 아니라, '신속한 조사를 받을 권리' 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고발 또는 고소에 의해 사건 수사를 개시하였을 때에 얼마의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약식명령은 어떤 법적 절차인가요?종종 언론보도에서 어떤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판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약식명령이란 어떤 법적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재판받을 때, 법정안에 사건관계자 등이 있어 진술에 부담을 갖는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자유롭고 진실되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정안에 자신의 사건과 관계있거나 혹은 진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피고인이 사실상의 중병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종종 언론을 보면 경제범죄를 범한 기업의 대표 등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사실상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검사 외의 사람이 제기한 상소, 재침청구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고발과 고소가 남발되거나 남용되면 국가의 형사비용이 증가할 듯 합니다. 검사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이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소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불법구속에 대한 배상이 고작 하루에 1천원인가요?법관련 글을 읽는 가운데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구속한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구속의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금 천 원으로 계산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사람을 불법구속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데 불법구속에 대한 배상이 고작 1일에 1천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불법구속의 배상을 하루에 고작 1천원으로 정한 것은 어떤 취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