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민사법률Q.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팔지 못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나요?이동통신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주가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할 가능성도 낮은 휴대전화기들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기한 계산방법인가요?법률적 고지기간, 법률적 계산기간 등 법률적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들 가운데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이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기한 계산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당 3만원의 주식 4만주를 담보로 7억원을 대출한 은행이 담보주식을 매각하려는 시점에 주당 1만원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은행은 부족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나요?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을 당시 주당 3만원의 주식 4만주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자 은행이 해당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회수하려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주당 1만원으로 감소해 있으면 은행은 대출 잔여금을 회수할 수 없나요?
- 교통사고법률Q.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길가의 자전거를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반면, 키가 꽂혀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길가에 놓여 있는 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하고 다시 제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키가 꽂혀있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긴급한 일을 본 후에 다시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하더라고 처벌받는다고 하는데요.동일하게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데 자전거는 처벌하지 않고 자동차는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재판에서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공격행위들을 일반적인 공격행위와 구별하여 처벌하나요?상대방의 행위에 의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오인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오상방위'라고 한다는데요.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실제 재판에서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공격행위들을 일반적인 공격행위와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학교 야구단 선배가 후배들의 엉덩이를 배트로 때리는 과정에서 한 후배가 몸을 움직여 허리에 큰 부상을 당하면 선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학교 야구단 후배선수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후배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엎드려 자세로 얼차려를 주면서 야구베트로 엉덩이를 한 차례씩 때리는 과정에서 후배선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몸을 움직여 허리에 큰 부상이 발생하면 선배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자필유언이 법률적으로 효과를 가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사망하기 전에 사람이 자신의 뜻을 남겨진 가족과 친지들에게 알리는 자필유언은 그분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지켜져야 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필유언이 법률적으로 효과를 가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우리나라에서는 폐지하였으나 일본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이혼금지기간'의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혼인과 이혼의 자유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이혼금지기간'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이혼금지기간'을 법으로 정하여 놓고 있는데요. '이혼금지기간'의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가 다른 사람 소유의 야산을 일구어 수확한 장뇌삼에 대한 소유권을 야산의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근처의 야산을 일구어 텃밭을 조성하고 그 곳에 심은 장뇌삼이 성장하여 수확시기가 되면 야산의 소유자가 장뇌삼을 수확하는 사람에게 자신 소유의 야산에 심고 길러 수확한 장뇌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개념은 각각 무엇인가요?.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대부분 한자로 표현되는 법률용어들은 친숙하지 않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의 함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을 구분하는 법률적분류에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개념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