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임대 계약 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지인에게서 듣게 된 일입니다.지인이 아파트 전-월세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찾아 장기 여행 중이어서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되어 임차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귀국한 임대인에서 연락이 와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6개월의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는데요.이경우에, 임차인은 6개월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착오 송금한 돈을 연체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수취인의 대출 은행이 출금하면 착오 송금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어떤 사람이 계좌 번호를 착오하여 1억원을 오송금하고, 수취인이 이를 인지하여 돌려주고자 하는데 이전에 수취인에게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대출 연체금 회수 목적으로 위의 1억원을 출금하는 경우에 착오 송금한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Open Bazaar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P2P 물물 거래소로서 수수료, 제약 조건들이 없는 Open Bazaar는 무엇이고 누구에 이해 운영되며 이곳에서 거래되는 item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 업무를 위하여 개인 차량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지인의 아들이 모 화장품 회사의 마켓팅 부서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마켓팅 업무 수행차 개인 차량으로 지방으로 이동 중 근무 시간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이경우에, 사고에 대한 처리는 개인 보험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시빌 공격(Sybil Attack)이란 무엇인가요?해리성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를 겪었던 시빌 도로셋(Sybil Dorsett)이라는 여성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유래했다는, 블록체인 상에서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는 시스템 보안 위협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시빌 공격(Sybil Attack)이란 무엇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여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지인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3세의 자녀를 양육하던 중, 친정 어머니께서 노환으로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에 취학할 때까지 약 1년의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아직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 휴직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콜드 월렛(Cold Wallet)과 핫 월렛(Hot Wallet)의 개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암호화폐의 종류와 거래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듯 합니다.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법들 가운데 콜드 월렛을 사용하는 경우와 핫 월렛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두 가지 월렛의 개념과 장, 단점을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을 운용하는 노드들 가운데 종자노드(Seed Node)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블록체인의 블록을 검증하는 노드들 가운데 종자노드(Seed Node)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자노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직장내 장애인 처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안녕하세요.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 직장내 장애인 처우에 어떤 변화가 발생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런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시아버님께서 논으로 사용하시던 농지를 일부 메우시고 손주들이 놀러와 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와 잔디밭으로 만드셔서 5년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올초 놀이터에 손주들이 쉴 수 있는 다락이 달린 2층짜리 방4개의 별장을 건축하시려 하니 군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하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