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형사법률Q.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착오하여 통상의 공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나요?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피고인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양권 전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프리미엄이 붙으면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신축 아파트 매매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전매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게 되든 경우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퇴임후 법정원수 결원으로 실질적 이사권을 행사해 오다가 재임명된 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로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임기만료로 퇴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원수가 결원되어 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하여 행사하여 온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되는 경우에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기업이 청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산인을 선정해야 하나요?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무역 동결로 인해서 부실의 위험에 놓어 있거나 영업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청산을 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청산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나요?지금까지 회사채를 발행하여 경영해 오고 있는 주식회사가 회사의 법률적 지위, 형태와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 이 회사는 그동안 발행한 회사채를 먼저 상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다른 사람을 시켜 상대방과 통화하도록 부탁하여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되나요?재판에서 상대방과 다투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과의 통화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받아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과 통화하도록 부탁한 후에 녹음한 통화내용은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이전 소유자가 MS 오피스, 아래아 한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찾아낸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나요?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의 합법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 직접 찾아낸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해도 증거능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시 경계에서 차량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나요?오랜만에 귀국하여 교외지역에 머물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초대받아 가던 중 시 경계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긴급체포의 원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특정행위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들이 충돌할 때 법관이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흔히 듣기를, '법은 해석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에 관한 법률해석에 있어서 한 가지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하고, 다른 해석은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관은 판단을 유보하는지, 유보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행위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