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가족·이혼법률Q. 기소중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가요?얼마전에 지인이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려 준비하는 가운데 자신이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술집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소중지되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수십년의 무고한 옥살이 끝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때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잘못된 재판의 결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들의 재심이 활발해지면서 재심의 결과가 무죄인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 무죄로 판결된다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과 가문의 명예가 훼손되며 가족들이 받아야 했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사하기 어려울 텐데요.국가가 수십년의 무고한 옥살이 끝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배상하고자 할 때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압수한 증거물이 사후에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지면 검사의 압수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얼마전 한국사회를 큰 분열과 논란으로 밀어 넣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관련 사건이 지금도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 조사과정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하여 검사가 확보하고자 했던 랩탑PC를 사전에 피의자인 정경심씨가 평소에 투자 상담을 해 온 증권사 직원에게 맡긴 것이 증거인멸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라고 검사가 판단하여 압수한 물건이 만일, 후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검사는 증거물 압수 절차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현상금 신고대상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안주어도 되나요?2014년 4월 16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인 저에게도 세월호 침몰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아픔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초래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선박 운영자 였던 유병헌의 변사가 떠오릅니다. 사건 직후에 몸을 감추고 도피생활을 하는 유병헌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은 발견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얼마후 유병헌으로 추정되는 변사자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사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DNA검사, 치아 검사 등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발견 당시 사체가 심하게 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체가 유병헌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이와같이 현상금 신고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얼마전에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약 3년 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검거되는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자인 연예인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른채 임대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는데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수사기관이 초기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게 하여 범인의 검거 및 처벌이 지연되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과학 및 법의학 기법의 발달과 더불어 수사기관들의 수사력이 크게 강화되어 많은 범죄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도 부실한 초기수사로 인하여 사건의 증거가 멸실되어 사건해결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 사례들을 기사들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이와같이, 명백히 부실한 초기수사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국가에 배상 혹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미군을 위해 일하는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고 추가협상 마저 공전되면서 무급휴직 처리되어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결핵균을 가진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면 조리원측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지난해에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어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건이 전국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던 거의 모든 신생아들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간호조무사의 개인위생 관리소홀로 빚어진 사고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측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음주운전단속의 대상이 되나요?퇴근후 자가용으로 이동하여 직장 동료의 집들이 모임에서 저녁식사 후 음주를 하고 있던 중 주차된 차를 이동해 달라는 다른 입주민의 요구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장에서 차를 약 10M 정도 이동하는 경우에,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짧은 거리 이동이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고인이 포기한 항소를 변호인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활동이 당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이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의 적정성을 떠나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항소를 포기할 때 제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대신 항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