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의료법률Q. 과대망상과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과대망상과 치매를 동시에 앓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정신질환자의 맏아들이 다른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자를 응급용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 사실을 문제 삼을면 의사와 맏아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 형사법률Q.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전 항상 민주주의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린 우편 통지에 따라 여기 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결로 우리가 득 볼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 영화 "Angry Men"의 대사라고 합니다.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미국의 배심원제 재판에서 평결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지명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 산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명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하여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 홀로 출산하는 경우에 두렵고 당황하여 아기를 보호시설이나 종교시설에 맡길 생각을 못하고 공원에 유기하여 아기가 추위에 사망하게 되면 스스로도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산모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공사현장에서 나온 금속조각에 타이어가 손상되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공사현장 관리책임자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신축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현장 인근을 자동차로 운행하던 중에 공사현장으로부터 유출되어 도로 위에 놓여있는 금속조각 위를 지나다가 자동차의 타이어가 손상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8년간 사용해온 진입로를 매입한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대항할 방법이 없나요?지인이 약 8년간 경기도 북부 교외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월전에 카페 방문자들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땅을 매입한 사람이 그 땅을 일구어 과수를 심겠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카페로 들어 오는 것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카페를 볼 수 조차 어렵게 되는데요.지인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회적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수고비 지급이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2020년 4월 15일 제 21회 국회의원 총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 가운데 전임 서울시장으로서 지명도가 높은 야권 후보자가 지난해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5명에게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식사를 하라고 50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명절에 다시 70만원을 주었으며 이는 매년 해 온 것으로서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순수한 감사의 표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이경우에,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또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자녀의 혼인을 맞아 배우자가 과도한 축의금을 받으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가 처벌받나요?자녀의 혼인을 맞이하여 회사에서 인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아내가 배우자 알지 못하게 배우자가 근무하는 공기업의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위간부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범행 직후 두려워 상황을 되돌리려 노력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나요?평소에 자신 외의 여성들에게 습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남편에게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던 차에 마침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촬영,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 등 증거를 보이며 외도사실의 인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부인하자 분노하여 술에 무색무취의 농약을 섞어 먹게 하였으나 초래될 결과의 심각성과 남편의 고통을 예상하여 즉시 사실을 말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위세척 등 의료적 처치를 받게 하여 무탈하게 되면 아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로 충격하여 부상시킨 사람을 사후조치 하지 않아 다른 차가 2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각각의 운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야간에 가로등이 없어 극히 어두운 국도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굽은 지점에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상당한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도로의 중앙에 그대로 두고 달아나고 뒤이어 진행하던 자동차가 부상자를 다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각각의 운전자들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교사가 체육수업에서 시범으로 찬 공이 학생을 맞추어 부상을 입히면 교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초등학교 체육 축구강습 시간에 체육교사가 공차기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찬 공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학생을 맞추어 그 학생이 뇌진탕 부상을 당하게 되면 해당 교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