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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왜 세금은 정률로 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겼나요?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현재 한국의 세금 제도는 돈을 적게 벌면 거의 내지 않거나 조금 내고많이 벌면 더 많이 세금을 내는데왜 이렇게 세금 제도를 구성한 것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하나요?법인을 만들어두기만 하고 법인을 통해서그 어떠한 매출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면관련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 매도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제목 그대로 제가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했을 경우구매한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혹은 같은 가격에 팔게 된다면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란 정확힌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요?부가가치세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그래고 왜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건물의 월세에도 이런 부가가치세를더해서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시사 용어 중에서 상생연대 3법이란 것이 있던데 어떤 법률을 의미하나요?요즘 시사 용어를 즐겨 찾아보는데상생연대 3법이란 것의 발의되었다고 하던데이 상생연대 3법에는 어떤 법률들이 속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위급상황시 의료인이라면 어떤 책임이 주어지게 되나요?예를 들어 병원 밖에서 의사가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구호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의료인들에게 부여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하는 말들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예를 들어 **씨 오늘따라 유달리 더 아름답내요모 이런 정도 수위의 칭찬도 경우에 따라선 성범죄로도 둔갑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다치는 것도 폭행인가요?만약 누군가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밀쳤는데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어딘가 뿌러지게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이런 것도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결혼을 잘못한 경우이혼하는 것 말고도 아예 결혼한 것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 가족·이혼법률Q. 결혼을 매개로한 사기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혼인을 빙자해서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이렇게 결혼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사기 범죄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