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 매개로한 사기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결혼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사기 범죄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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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 최근에는 혼인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사기범죄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할 것 처럼 하면서 돈이 있음을 과시하다가 갑자기 급한돈이 필요하다고하면서 돈을 편취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매개로 한 사기 범죄에는 결혼을 빙자한 금전 사기가 흔한 사례입니다. 결혼 비용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돈을 요구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을 빙자한 사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신부나 신랑을 소개해준다며 중개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신분세탁을 위한 위장결혼도 사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결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급격한 금전 요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업이나 소득 또는 가정배경 등을 속인채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결혼을 하거나 또는 돈을 받는 등 편취하는 행위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상대를 사기범행에 대상으로 삼고자 결혼하는 경우 등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