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위장이혼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주위에 위장이혼 한 부모임들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 그런분들은 어떻게 안걸리는거죠? 걸린다면 또 어떤식으로 걸리고 걸린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장이혼 자체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탈세가 적발된다면 그 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장이혼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등의 회피 목적으로 실제 이혼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법 이나 기타 관련 기망 등의 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 의사 없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라서 걸리기가 어려우나 이혼을 하고도 동거하는 등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