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콩중이94
- 형사법률Q. 피해자의 공판조서 발급가능시기 및 재판기록열람안녕하세요.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최근 1차 공판이 진행되어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1. 공판조서는 1차 공판 이후 보통 며칠 정도 지나야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가요?2. 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기록 또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종변론 단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최근 1차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피고인측은 최종변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여서해당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1차 공판이 끝난지 얼마 안되어서 현재 공판조서 열람이 불가능 상태인데,공판조서가 작성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게 더 좋을까요?
- 민사법률Q. 죄송합니다 잘못올렸습니다.....죄송합니다 잘못올렸습니다. 글삭제가 안되서 수정하겟습니다.죄송합니다 잘못올렸습니다. 글삭제가 안되서 수정하겟습니다.죄송합니다 잘못올렸습니다. 글삭제가 안되서 수정하겟습니다.
- 성범죄법률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종변론 단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작년 9월 말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1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피고인 측에서는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최종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이“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바로 행위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추행이 계속되었고, 이 부분은 고소장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혀있는 공소사실에는 추행 사실만 적혀있고, 거부의사 관련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이처럼 최종변론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 경우,선고기일 전에 피해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사무실 월세 비용처리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장소재지로 해서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사무실을 원룸으로 따로 구하려고 하는데요.거주 목적인 아닌 사무실 목적으로 월세로 원룸을 구하게 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원룸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려면 원룸 계약 시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2. 현재 거주지로 사업장소재지가 되어있습니다. 사무실용으로 원룸을 구하게되면 원룸의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 비용처리를 하려면 사업장소재지를 원룸으로 변경해야되나요?3.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청했는데 만약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사무실 월세 비용처리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장소재지로 해서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원룸으로 사무실을 따로 구하려고 하는데요.저는 부동산 계약 자체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거주목적인 아닌 사무실 목적으로 월세로 원룸을 구하게 되면1. 계약 시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2. 비용처리를 위해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3. 현재 거주지로 사업장소재지가 되어있는데, 사무실용으로 원룸을 구하게되면 원룸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꼭 변경해야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4.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5. 4번답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