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 된 인성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시지가 보다 낮은 약 50% 금액으로 매수를 했을때 세금은?임야와 전을 공시지가 보다 약 50% 금액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취득세 산출은 계약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분기 부가세 신고 하라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매출도 미비하고, 자료를 다 폐기해서 기억에 의존 하다 보니 기억 나지는 않지만 택배업으로 월 100만원 정도 매출 발생 했는데 폐업을 9월인가 10월에 해서 홈텍스에 들어가서 매출 신고를 0으로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매출 발생대비 부가세 신고할 만한 내용이 없을거 같아서요. 근데 궁금한게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 했는데 신고를 0으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국가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반환 받는 방법은?개인 땅을 도로로 묶어 놓고서 공용 도로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40년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된 땅을 어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사용료나 도로로 사용 되고 있는 땅을 국가가 매입 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 아니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 등기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 궁금 합니다.친구관계인 A, B, C 세 명이 각 1억씩 모아서 3억짜리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등기부 등본은 A,B,C 모두에게 각 1부씩 발급이 되었네요.3억에 대한 취득세 등 4.6%를 납부했고요.몇 년이 지나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B와 C가 각 5천만원씩을 내서 A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제 B와 C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할텐데요..이때 취득세는 전체 3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한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직장을 다니다 연말정산전에 퇴사 했어요 . 3월에 입사해서 10월에 퇴사 했는데 연말 정산 신청이 가능 할까요? 홈텍스에 개인이 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시골 땅에 몰래 갖다 놓은 컨테이너 처리 방법 및 절차오랫동안 땅만 사 놓고 가보질 않아서 방치 되었던 땅에 오랫만에 방문해 보았더니 이전에는 없던 컨테이너를 누군가 갖다 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 컨테이너는 사용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청과 경찰서에 문의 해도 임의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 소유주나 연락처를 모를 경우 이 컨테이너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의료법률Q. 의사의 진료 행위를 빙자한 추행 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 할까요?아는 지인 중 여동생이 있는데 의사가 청진기로 진료를 하면서 브래지어를 가슴 밑으로 내려 유방이 노출 되게 했답니다. 동생은 이일로 수치심을 느꼈는데 의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진료행위를 빌미로 시집도 안간 처녀의 브래지어를 내려 중요 부위를 노출 시킬 필요가 의료 행위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재산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있고요.그동안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저희 부모님 모두 돌아 가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재산 포기 각서를 작은 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에게서는 받았는데고모가 돌아 가시면서 고모님 자녀분이 재산 포기 각서를 써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 합니다.그러나 저나 제 동생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몇년째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방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써준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실 경우 해당 각서가 여전히 유효 한지..아니면 그 자녀에게 다시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이런 경우에 재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 하려면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법적 방법이 존재 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해당 집은 너무 오래 되어 현재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집을 헐고 새로 짓고 살려고 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지방 도로를 운전하다 가장자리 하수구에 빠졌을때 보상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물을 수 있을까요?지방도로에서 빗길에 운전을 하다 커브길에서 시야가 가려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 도로 옆에 있는구거(빗물,하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고랑)에 자동차가 빠진 사고를 당했습니다.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량 하부쪽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관리 주체인시,군청에 구거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바 또는 식별 표시를 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일정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시중에서 판매하는 당뇨약 근본 치료제가 존재 할까요?제가 당뇨를 갖고 있는데 여러 방법을 동원 해도 개선이 안됩니다. 최근에 틱톡이나 유튭에 알고리즘으로 뜨는 당뇨약이 있어 전화 했더니 이 약을 먹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 하다는 식으로 상담원이 야ㅣ기 하는데 믿기지 않네요 실제 혈관 흐름을 개선 해주면 근본 치료가 가능 하다고 야ㅣ기하는 이 말이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