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또깡
- 민사법률Q. 신불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어요.1년지나 퇴직금을 요구하니 차명계좌가 불법이라며 협박합니다.70세인 저는 개인사업자 밑에서 하루9시간씩 위험 직종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직금150만원을 요구하니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하겠다며 협박합니다.신불이라 급여를 친구통장으로 받았는데요 친구에게 피해를 줄까봐 포기할까합니다.과연 법적으로 가면 저와 친구에게 피해가 될까요?무식하니 답답합니다.
- 민사법률Q. 법률)급여를 차명으로 지급하면 업주는 불법지급으로 처벌과는 무관합니까?채용면접에서 급여를 차명의로 입금해줄것을 요청하여 차명으로 받으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럼 차명임을 알고도 입금을 해준 업주는 법적책임이 없는겁니까?
- 형사법률Q. 법률)차명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되나요?제가 신불인 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겠다하니 차명으로 급여를 입금해주었읍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온라인상 문제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그럼 차명을 알고도 차명계좌로 입금해준 고용주는 면책사안이 될가요?
- 민사법률Q. 신불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요청하니 차명으로 급여받은 것의대한 법적대응 하겠다며 합니다.제목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질문의 요지는 그렇읍니다.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밑에서 1년근무했고 퇴지금이라 해봐야 고작 어림잡아 150만원정도 됩니다.그걸 주지않겠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차명통장으로 입금해준걸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던데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문제가 야기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배째든지 하면....월세준 집주인입니다.월세를 수개월을 주지않아 얘기하면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네요.법적으뢰를 해논상태구요, 집을 팔려고 내논상태입니다.벌써 두번째 이소송건때문에 성사가 불발됐는데 계획의차질로 인해 정신적/경제적피해는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이세입로인해 받는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리랍니다.소송판결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불자가180만원 급여압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이번에 취업은 됐는데요 급여압류가 염려됩니다.급여는180 만원인데요 급여동장을 따로신청하여 가설해야 하는지...아니면 기존에 있는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통장신청을 해야 압류를 막을수 있는가요?은행에 급여통장으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 있는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압류를 하지않나요?다른통장을 압류해서 6개월전에 새로 통장을 개설해놓은 통장이 있는데 그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노인으로 급여는 180만원 받읍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께 송금시 세금...?????제 아들이 누나의 경제사정이 어려움을 알기에 매월 생활비로100 만원씩 송금을 하는데 세금을 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당을 받으며 고정기사일을 하는데요.퇴직금 유무가 궁금합니다.제가 하는일은 차주의 지시대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일당재 운전기사입니다.근데 갑자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저에게 제시하네요.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며 3.3%를 일당에서 공제한다는 겁니다.그래서 알아보고 작성한다며 연기했읍니다.이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차량명의와 사업자명의는 와이프명의로 된것같읍니다.작업지시는 남편이 하구요.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데1주일도 없을땐 쉬지만그래도1달에 10일이상은 합니다.일할때는 하루8시간 근무입니다.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다주택 보유로인한 세금관계에 대해서...해남에 1억미만의 주택을 현재 4채 보유중입니다.순천에 계신 어머님께서 월세살고 있는데 해남 집1채를 양도하여 순천에 1채를 매입해 엄마께 월세 놓으려 합니다.해남주택1채를 양도하게되면 양도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만큼 내게되는지 궁금하구요.해남집을 먼저 양도한후 순천집을 매입을 해야 된지 순천집을 매한후 해남집을 양도해도 세금득실에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