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범죄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잘 이루어지는데 신상공개대상은 살인이나 성범죄처럼 강력범죄에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경범죄에 머그샷을 찍거나 공가하지 않습니다. 머그샷은 징역형이 주어지는 중범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거미56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중범죄자에 한해서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