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는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되는건가요?
요즘 중대범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잔인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구요.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는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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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