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절차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Question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련 산입을 미산입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관련 주무 행정청에서 해석하여 회사로 통보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법령해석 전에 과반 이상의 노사합으로 일부 경력만 인정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고노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해봤으나, 답변*이 다 다릅니다.

*1) 노사합의여도 주요 계약의 불이익 변경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함과 대한민국 법령 위반의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개인 동의 없는 주요 계약 불이익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2) 사용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과반이상의 노사합의로 불이익 변경절차가 적용되니, 굳이 개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의 합의인 경우 불이익 동의의 주체는 누구이고, 행정청의 해석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별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