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로 군사기술이 발전하여 징병제 폐지되면 병역 기록이나 사안은 삭제되나요?

Question

어떤 이유로든지 징병제가 폐지되면서 병역 기록 또는 면제 기록이 삭제 되나요? 기록 남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만들어질 법률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는 징병제 폐지를 예상하여 미리 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병제가 폐지되는 것과 해당 병역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고 폐지 과정에서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