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해상 수입화물의 하선 가능 장소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해상을 통해 수입되는 무역 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있다면 어디이며,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해상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특정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화물은 정부나 관련 당국이 지정한 항구나 터미널에서 하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세관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화물의 안전한 하역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특히, 국가마다 지정된 주요 항구나 터미널이 있으며, 이곳에서만 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긴급 상황이나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하선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항구의 과밀로 인해 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할 때는 정부 당국의 특별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하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제무역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예외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상수입화물의 하선 장소는 화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주로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부두 내부나 외부의 컨테이너 보세장치장(CY)에서 하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컨테이너 화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보관을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부두 사정에 따라 컨테이너화물과 산물을 함께 취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특별히 지정한 보세구역에서 하선이 가능합니다.
냉동컨테이너화물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부두 내외의 CY에서 하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직접 꺼내어 반입하기를 원한다면, 냉동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냉동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 방식입니다. 한편, 산물이나 기타 일반 화물의 경우에는 부두 내 보세구역에서 하선이 이루어집니다.
액체나 분말 형태의 화물처럼 특수한 저장 시설이 필요한 경우, 본선에서 직접 탱크나 사이로 등의 특수 저장 시설로 이송됩니다. 이때 해당 저장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에서 하선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화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장소입니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1. 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2. 냉동컨테이너화물: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3.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
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5. 특송물품 : 특송물품 통관 시설이 구비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6. 검사대상화물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한 항공기의 하기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하역장소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하역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
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
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
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
3. 그 밖의 물품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 중 항공사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 다만,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뜻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세관장이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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