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 세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나요?
비트코인은 이제 법정화폐로 인정받아도 될 정도로 위상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런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위상은 많이 올라왔지만 중앙은행들이 법정화폐로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입니다. 하루에도 몇 %씩 출렁이니까 안정적인 교환수단이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또 중앙은행 입장에선 통화정책 통제권이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 국가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 그냥 투자자산 정도로 다루는 거고 법정통화로 쓰려면 신뢰성과 가격안정성부터 해결돼야 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순간 해당 국가에서 마음대로 돈을 찍고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특혜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가의 엄청난 빚이 있지만 원화의 가치 절하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이 현실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인정받을 조건은 갖추었을까요? 가치 저장 유지가 부족하고, 일부 세력이라는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법정화폐 위상을 거론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죠.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일부 사람에 의해 가격이 급등락 한다면 어느 누가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정화폐가 되려면 현재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변동성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쓰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은 위상이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정화폐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관리 및 통제가 어럽기 때문입니다. 화폐는 신뢰와 안정성이 필수인데, 비트코인은 급격한 가격 변화,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 우려, 세수 및 통화정책 통제 어려움 등으로 국가 경제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소수 국가(엘살바도르 등)만이 예외적으로 법정화폐로 채택했지만, 글로벌 금융 안정과 정책 효울성 측면에서 아직 대부분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첫번째 이유는 우선 높은 변동성 때문입니다. 가격 변동이 환율 변동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보니 너무 불안정합니다. 두번째로는 중앙은행에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화폐 통화량 관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인만큼 각 국가마다 관리를 하고싶어하는데 비트코인은 완전 자율성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변동성이 커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뿐 아니라 모든 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나 규정 등이 없어 이러한 것은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먼 미래에는 이러한 것들이 제정이 된다면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권한중에 하나가 바로 자국의 통화의 발권력을 갖고 있고 또한 이를 위해서 통화정책이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다는것은 자국의 통화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거나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말은 스스로 통화의 발권력을 통해서 각종 통화정책이나 재정지출을 통해서 세뇨리지효과를 거두는것인데 이런 효과를 스스로 걷어찬다는것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놓는것이기에 하지 않는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스스로 발행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이하에서 자신의 통화가 아예 신뢰가 없어서 사용가치가 없는 수준이어서 물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일때 극히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가로 인정할뿐이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게 바보인짓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인 통화 발행권과 통화 정책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조절,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조절합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면 이러한 통화 정책 수단이 무력화되어 경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화폐는 가치 척도, 교환 수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이 낮습니다.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사람들은 가치 변동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상충됩니다.
금융 안정성 및 시스템 리스크, 통화량 조절의 어려움, 국가 안보 및 자본 통제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기술적 혁신성과 탈중앙화 철학은 인정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화폐로서의 핵심 기능(안정성, 통제 가능성, 광범위한 수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 및 경제 안정성 목표와 상충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조절할 수 없어 경제조절 수단으로 부적합합니다.
자금세탁, 불법거래 악용우려도 있어 대부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