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보다 최소 형량이 높은 죄목은 뭐가 있나여? 답글 바랍니자만…

Question

살인보다 최소 형량이 높은 죄목은 뭐가 있나여? 살인보다 강도치사가 최소 형량이 더 높다 하는데, 이 말고도 살인보다 최소 형량이 더 높은 죄목이 더 있긴 하나여? 뭐가 있는지?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도치사외에도 일반 살인보다 중한 범죄는 존재합니다.

존속 살인이나 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