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보다 강도치사가 더 기본 형량이 높다는데 어째서 그렇나여?!

Question

살인보다 강도치사가 더 기본 형량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여?! 살인은 뭐 참작할 만 한 사유가 어째 많다보니 기본 형량도 낮다 하는데 강도치사는 어째서 형량이 이보다 높다 하는건지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법정형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입법자가 아닌 한 답변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결국 강도와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행위의 결합 내지는 불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