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업 면허 사업자에서 전문건설 면허 1500만원 미만의 면허인데 그이상의 수주해서 공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건설업 면허 사업자에서 전문건설 면허 1500만원 미만의 면허인데 그이상의 수주해서 공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들어 5000만원 공사를 따서 공사하면 어떤 법적 제재가 따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전체 28종의 업종이 14종으로 축소 운영 되고 있으며, 업종을 통합하고 필요한 분야를 주력 분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경미한 공사란 종합건설업 분야에서는 5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뜻하며, 전문건설업 분야에서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
만약 전문건설 면허 1500만원 미만의 면허인데 그 이상의 수주해서 공사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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