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고 김창민감독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피의자를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위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망인의 자녀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