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00만원 돈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3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 지인이 힘들다 그래서

바로 갚는 조건으로 500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힘들다고 매달 몇만원씩 보내는데

지금은 350정도 남았습니다 .

이게 약 올리는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 하려고하니

매달 조금씩 갚아주는게 갚아줄 의향이 있다고 보고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

이거 법적처벌 가능할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일부금을 변제하고 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부를 변제해왔고 계속하여 변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 불이행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