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피고세란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시정 조치로 피고(Pigou)세를 부과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피고세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피구세는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활동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생산•소비를 유도하는 세금입니다. 기업이 유염 물질을 배출하며 생산할 때 그 피해비용은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가격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과잉생산이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가 외부효과 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사적비용이 사회적비용에 가까워져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탄소세, 담배세, 환경오염 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피구세 사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피구세는 부정적 욉 효과에 대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환경오염처럼 어떤 활동이 제3자한테 피해를 주지만 그 비용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피고세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면 제품 가격에는 생산비만 반영되고 주민의 건강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오염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해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세와 환경오염 부담금이 있습니다. 피고세의 목적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염이나 과소비를 줄여 시장의 자원배분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가깝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염 유발자나 피해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물건을 만들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공장은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물건이 과다하게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피구세의 대표적인 예시는 탄소세, 담배소비세, 혼잡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고 라는 사람한테서 유래된 것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면 시장 실패를 유발할 수 있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피고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