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산범죄가 인정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해야 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 증언에 따라서 처벌도 정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그 범죄 유형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재산범죄의 경우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판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재산상 피해에 관한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여도 재산상 피해나 처분행위 등이 물품의 전달 내역, 이체내역이나 현금 지급 영수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