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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쥐225
거대한쥐22520.11.11
비꼬고 무시하는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에게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계속 저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으로 처벌은 아니더라도진심으로 된 사과를 받고 싶은데 최대한 간단한 방법이요 ㅜㅜ 복잡한건 싫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비아냥 거리거는 것을 가지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이를 고소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사과를 강제하는 법적 절차는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꼬거나 무시하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복잡한게 싫으시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대화에서 비꼬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좋은 방법이나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 사과를 법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