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법이랑 통매음 유사 범죄인가요?
2d 아청법 시청 후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에 통매음 고소가 들어와서 송치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소 유예가 취소 되서 다시 처벌 되나요? 그리고 통매음이랑 아청법이랑 유사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부분에 있어서 성범죄전력이 있는 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 고소에 따른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을 약식기소 하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이전 기소유예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아청법위반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사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