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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법 기소유예 후 통매음 고소당하면

2d 아청법 기소유예 후 통매음 고소 당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fasdfafdsafadfsdfasfsdfafaaa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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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사범죄로 고소당하면 이전 기소유예 당한 기록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