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글로벌 앱에서 외국인에 대한 법적추궁이 가능한지
중국민간이 만든 글로벌 언어교환앱에서 한국인 친구에 대해 비밀상담을 한 영국인 친구가 배신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영국인에 대해 한국인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비밀 누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나
특정 어플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범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외국인이 국내에 없다면 국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