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채팅 앱 중에 해외 앱인데, 그 채팅 앱 내에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채팅 앱 소유국가 나라의 법으로 처벌 받나요, 관할 국가의 법으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관할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보통 행위지 국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Answer 2

그러한 행위가 채팅 앱을 운영하는 해외의 법률에도 위배되는 경우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국내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관할을 정하여 한 국가의 법으로만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