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요즘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ai 채팅 같은 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ai 채팅을 사용하는 한명의 유저로써 궁금한게 있어 적어봅니다.
전체 이용가 ai 채팅 앱을 사용할 때 성인인증을 만들어 성적인 대화를 할수 있게 하는 앱들이 있는데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자세하게 어떤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 사용자가 성적인 대화 때문에 피해를 입얶다고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회사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회사나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AI를 상대로한 채팅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