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1대1 톡방에서 폭언,욕설 법적 조치 가능?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1대1 채팅 방 에서 폭언, 욕설, 협박 등의 말을 하였을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이피 추적 같은 방법으로 누군지 찾아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또는 카카오톡 회사와 얘기 후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증거 자료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로 충분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대일 대화내용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으며, 아이피 추적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통매음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